직원 오분류는 근로자가 풀타임 정규직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잘못 고용될 때 발생합니다. 오분류로 인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고용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현지 노동법 및 규정에 보장된 정당한 고용 권리 및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고용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할 때 등 임시 직무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계약직 직원이 다른 직원을 관리하거나 주요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책임을 맡는 것은 계약직의 정의에 어긋나며 직원 분류 규정에도 위배됩니다.

계약직 직원은 정해진 근무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일정에 따라 일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고객과도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와 '유사 직원' 관계를 맺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간주하지만, 현지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유사 직원'은 담당 업무와 근무 조건을 회사가 정하지만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풀타임 상시 직원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직원 오분류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실수로든 고의로든 근로자를 잘못 분류하면 엄중한 처벌과 과징금, 세금 추가 납입 등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분류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 손실 임금과 그동안 정당히 제공되지 않았던 복리후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자, 노동조합을 비롯해 오분류로 피해를 입은 기타 단체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위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세청(IRS) 규정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용역 제공자가 수행할 작업과 수행 방식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통제할 수 있다면, 용역 제공자는 직원으로 간주된다.

이는 직원에게 행동의 자유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용역 수행 방식의 세부 사항을 통제할 권리가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정은 국가마다 다르며 끊임없이 변경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립 계약자 오분류 리스크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지표가 있습니다.

Uber는 영국에서 운전 기사를 계약직이 아닌 '근로자'로 재분류하도록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던 이 사건은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화물운송회사 Swift Transportation은 10년간의 소송 끝에 오분류된 근로자 2만 명에게 1억 달러가 넘는 손해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오분류 사례는 기업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구직자에게 부정적인 회사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며, 고객 충성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로서는 계약직 오분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국가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를 파악하고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